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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 중인 그들만의 굿판

[2019-01-11 오후 1:29:48]
 
 
 

중요 일간지 칼럼에 “촛불을 누가 들었나”에서 오늘의 정국을 말하고 있다.
 

촛불을 함께 들었을 때를 잊어버렸다. 그 덕분에 권력을 잡은 쪽이나 견제세력으로 자리 잡은 쪽이나 국민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치인은 촛불로 자기들만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촛불은 국민의 요구였다.
 

제왕이 된 대통령, 권련의 사유화, 공조직을 무시하고 사조직을 이용한 통치, 측근들의 특권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닫은 불통, 편을 가르는 진영정치...
 

가슴을 치던 통한의 깨우침이었지만 남은 것은 제각각 자기식의 변조한 해석뿐이다.
 

집권세력은 독점을 독점한다. 스스로 촛불권력이라 부른다. 촛불권력으로 다른 사람, 다른 세력을 심판한다.
 

권력의 이익권력 핵심에 있는 소수집단의 이익이라도, 촛불의 영광으로 축복한다. 촛불로 얻은 칼자루를 독점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찬성 78%, 반대 19%, 국민여론 80%의 결과였으나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는 41.1%로 여론의 절반정도였다.
 

그래서 취임사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1년 6개월에 분열과 증오, 독단의 정치가 넘친다.
 

촛불을 반대한 사람이나 촛불에 앞장서고 당을 함께한 사람까지 쪼개고 있다.
 

국민은 당으로, 정당은 정파로, 정파는 인맥으로 분해됨을 말하고 있다. 정책이 이러하고 보니 오늘의 세상은 저마다의 권역을 독점하려 한다.
 

오늘에 넘치는 청년실업을 두고 실망의 늪은 커져가고 있는데 공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심지어 은행에까지 떼 지어 고용세습으로 끼리끼리 가족·친지 연고로 제 각각 집단을 이룬 방어선을 친다.
 

수년을 두고 취업의 문턱을 헤매다가 취업포기선언이 줄을 잇는다.
 

일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업의 기능이 활발한데 있는 것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각가지 규제라는 특권의 족쇄를 손에 쥐고 산업을 이루는 기업에 의욕을 잃게 한다.
 

경제가 한번 탄력을 잃으면 회복에는 긴 또는 오랜 고난의 대가가 따른다.
 

첨단의 기술을 선도하며 나라의 경제주축을 이루어 왔던 대기업 또한 성장과 활력에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성과 능률적이고 청정한 환경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원자로가 다시 원전복원의 대세에서 확대되는 세계 원전시장을 앞에 두고 탈원전이란 퇴보적 시각에 비능률적이고 고비용에 미래의 환경오염원이 될 태양광을 택하여 그들끼리 성업 중이다.
 

시장과 산업은 자율적 능률에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나 이를 정부가 관장하려 하니 모든 곳에 맥이 빠지게 한다.
 

소득주도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게임놀이로 창의와 전문성은 필요 없고 혈세의 국고를 풀어 일시적 일자리 통계수치만 채워 만족하려는 소모적 정국에 밝은 내일이 있겠는가? 모두가 걱정이다.
 

야당의 한 젊은 여성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적 정치인이었다고 일갈했다.” 모두 깜짝 놀란다.
 

오늘의 대통령과 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족적 지우기에 열을 올려왔다.

놀란 소속 정당대표는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묻는다. 그는 반문(재인)이라고 했고 다시 “운동권은 다 물러가라고 했다.”
 

이는 오늘의 정국에 정곡(正鵠)을 찔렀다.
 

오늘 어느 정치인 없이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는 때에 진정한 정치인이요 용감한 행보였다 하겠다. 이를 두고 곳곳에선 비하하여 수군대기만 한다.
 

이언주 의원은 진보적 바탕이나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속한다 한다.
 

미루어 보건대 대한민국의 현대역사를 정통하여 깊이 통찰하고 오늘의 정국을 보고 깊이 고민에 빠졌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씁쓰레 입맛만 다시고 있다.

오늘 요란한 굿판을 저마다 벌리고 있음을 본다. 영통인은 굿판을 말한다.
 

요란한 굿판에는 조상의 영은 집밖에서 담 너머로 구경만 한단다. 안에는 무당을 따르던 잡신들만 걸판지게 잔치판을 벌린다했다. 오늘의 정국이 그 모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는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염불하듯 한다.
 

이는 옛 공산당의 듣기 좋은 구호와 같다. “다 같이 잘 먹고 잘살기” 그러나 결과는 다 같이 못사는 가난뱅이로 모두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것은 실속 없는 논리로 세상을 속이면서 비과학적인 절대독선의 권력으로 국가경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내용이다.
 

이종협/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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