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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1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11-22 오전 10:57:00]
 
 
 

1977년 7월 1일에 시행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 기간인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여 오늘날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 선진국을 상회할 정도로 향상되었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복지국가 시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주도의 든든한 건강보장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건강보장 중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과 1,000명 당 영아사망률은 2016년 각각 82.2세와 3.0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평균인 80.6세와 4.0명보다 월등이 우수한 지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성공적인 모델로 택한 우리 건강보험의 지난 40여 년 동안 국민의 든든한 지지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보건의료계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과체계의 개편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장성 확대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였고, 2022년 7월 제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의 건강 향상 등 새로운 미래 대비에 최선을 다해 치매 국가 책임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입니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문재인케어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습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 혜택, 그리고 10월부터는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도 대폭 강화되어 가계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 그간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공단이 3년 연속 ‘매우우수기관’ 및 정부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안정적인 개편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부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단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삶도 더욱 나아진다는 공단의 신념과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함으로써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장의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 창녕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손화연/건강보험밀양창녕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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