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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허파를 지켜주세요 시민단체 여러분

[2018-11-22 오전 11:01:00]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모순을 완화시키며,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시민단체의 활동은 다양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의 도우미로, 때로는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 정부의 부정부패,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소비자권리 침해,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하고 저항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3년 밀양시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일방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세력, 종북으로 낙인찍어 불순세력으로 내몬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송전선로의 타당성, 밀양지역 송전선로 설계의 적절성, 사업 시행 과정의 위법성 등의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2001년 5월 송전선로 경유지 및 변전소 부지 선정에서 2014년 말 완공되기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것은 해당 주민의 권익을 무시하고, 완공 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면서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될 수도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순기능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기능만을 고려한 나머지 역기능을 간과할 때도 있다. 특히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인 사업체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이익의 대부분은 사업체가 가져가고,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인근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크게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시민단체가 나서서 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싶다.


특히, 골프장 건설과 같이 환경문제와 결부되는 경우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문제이다. 지구온난화, 엘니뇨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이다. 대개의 경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서로 얽혀있고, 사업추진 주체는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보다는 당장의 경제효과를 더 강조하게 되어 있다. 밀양시와 같이 빼어난 자연 환경을 지닌 곳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골프장 건설은 개인 기업이 신청하고 해당 관청에서 인허가를 한 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사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8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철저히 잘려나가는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를 고려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현재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인근 주민조차도 내용을 알 수 없는 10년 전인 2008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천혜의 산지 98만4654㎡가 대중골프장(노벨 컨트리클럽) 건설을 위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형질 변경으로 해당 지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험준한 천혜의 산지가 무분별한 발파를 통해 잘려나가고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데도 밀양의 시민단체 어느 곳도 남의 일인 양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으로 밀양시에는 특별히 8개 협의회로 구성된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유관기관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밀양시 허파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중재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대형 사업의 적절성을 논의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중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밀양시의 허파는 몇 안 되는 인근 주민의 문제 제기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존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이고, 이 엔진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조직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부산대공과대학공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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