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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도정 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 만든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인터뷰
[2018-11-29 오후 2:04:52]
 
 
 

지난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도청에서 만나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동성) 회원들이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혁신에 있어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은 지역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지사와 나눈 질의응답 전문이다.

 

⊙경제혁신과 사회혁신, 도정혁신 3대혁신을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 축으로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수년간 경남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경제의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혁신해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 경남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후 여러 기업인들 만나고,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혁신을 하자면 자금조달은 필수입니다. 금융기관장들도 만나 효율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의논드렸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때 대통령 앞에서도 발표하고, 총리와 장관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 제조업 혁신을 정부모델로 추진 중입니다. 국가 차원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만들어서 함께 풀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경제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경남의 중소제조업체들도 스마트공장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면서 산단 내 주거, 복지, 보육, 교육환경을 개선해 실질임금 격차를 줄이는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한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해결방안은?
▶서부경남KTX는 저의 1호 공약입니다. 당선 이후 인수위 때부터 도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1호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도 서부경남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부경남KTX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없이는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타 면제 방안을 놓고 총리님도 만나고 국토부, 기재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서부경남KTX만 올려서는 어렵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모아서 같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처리할 사업들을 발굴하는 중이구요. 최대한 연내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실제 20~30대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막연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과연 그것뿐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맞다고 봅니다. 결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해법인데, 저는 앞서 설명했듯이 스마트공장을 통한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도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일자리대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지역인재(대학) 30% 할당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역 고교출신까지 추가로 10%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창업 지원과 지역정착금 제도 등 유인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외에 각 분야별로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문제와 미래를 풀어나가고 개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으로 가야 문화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전체에 산재한 역사유적지를 활용한 경남 관광 활성화 방안과 계획은?
▶저는 가야사 복원에 있어 설화와 전설로 존재하는 가야사를 우리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적 발굴·복원을 통해 가야사를 역사로 인정받게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문화재청과 영·호남이 함께 하고 있기도 하구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 다시 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가야문화 외에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풍부한 불교문화도 있습니다. 남명사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 더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한류의 흐름과 함께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국내·외적으로 유인 요소가 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나가려 합니다.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상이나 출마 의사는?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져야할 짐이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머리 속에는 ‘경남’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산적한 우리 경남의 현안을 푸는데 집중하고 있고, 일을 하다보면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과의 워크숍에서도 그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경남 상황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일이 3~4년 만에 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숙제가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지금 지방자치의 권한 자체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서 그걸 놓고 특례시로 인정해서 우리 것을 더 달라, 안 된다 공방하거나 없는 살림을 놓고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허성무 시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시구요.


오히려 경남과 경기 그리고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이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여러 권한과 재정을 신속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요구하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권한과 재정이 이양될 때 그 중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훨씬 수월하고 더 효율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이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18개 시·군과 협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미래 먹거리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사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칭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2곳뿐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분권인데, 정작 지방정부는 ‘단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명칭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장이나 부지사 수를 봐도 우리는 서울만 3명, 나머지는 2명씩입니다.

900만 인구의 런던이 10명의 부시장, 58만 인구인 덴마크 코펜하겐이 7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얼마니 빈약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죠.


혹자는 ‘지방정부에 갑자기 권한을 늘려주면 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조직도 무한정 늘리는 병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각 지방의회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국민의 요구에 훨씬 기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통합행정이 필요합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도정에서 느낀 점은?
제가 도정을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 경남이 대단히 큰 지방정부라는 걸 실감합니다. 실제 과거에는 부·울·경이 수도권과 쌍벽을 이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동안 조선업 활황 시기에 미래 준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조선업 불황이 찾아왔을 때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은 뿌리 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남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튼튼히 해놓고, 경남 내에서도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 산업에 불황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또 동부경남과 서부경남,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큰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부경남KTX와 함께 관광·문화, 레저, 힐링 등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6차 산업의 스마트화, 희유금속 첨단소재부품산업, 항공우주·세라믹산업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통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요.


한반도 평화 시대에 있어 동북아물류플랫폼의 전진 기지 역할도 우리 경남이 할 수 있구요. 우리로서는 여러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도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숙제인 거죠.

경남 지역 내 균형발전, 그리고 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웬만한 위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지역경제, 도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미래 먹거리까지 함께 준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남지역도 그렇고 경제와 민생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경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선진국을 봐도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산업정책이 부재했었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심리적 측면도 중요한데, 빨리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부터 활력을 만들어 나가려 했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국가 차원의 제조업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까지 성과로 연결됐습니다. 경남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남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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