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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임업직불제 근거마련 20만 임업농가 숙원사업과 임업분야 불공평 해소
[2019-03-13 오전 10:38:25]
 
 
 

그동안 종사자수가 20만에 달하지만 정부 직불제 대상에서는 늘 소외받아왔던 임업농가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하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보전의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그 종사자수가 2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도에는 제외되어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임업인의 차별받지 않는 소득안정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용수 의원은 “임업에만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임업종사자를 외면하는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20만 임업인의 숙원사업인 임업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어 더 이상 정부의 직불제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엄용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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