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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혐의 김상득·정무권 약식기소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수위 이목집중
[2019-03-13 오전 10:56:41]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각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함에 따라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저녁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에서 밀양시 간부공무원과 밀양시의회 의원의 친선경기 이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말싸움, 인근 호프집 화장실에서 취중 난투극으로 12월 4일 경찰은 쌍방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해준 민의를 배신한 두 의원의 폭행사건 발생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밀양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을 동료 의원이, 그것도 현직 의장이 술에 취해 폭행했다는 것은 밀양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자격은 물론 시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밀양시의회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김 의장을 징계해야 하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동료의원을 폭행한 김상득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 계획된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어 즉각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과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사적인 자리에서 불미스런 폭행 사태로 시민 여러분께 충격을 드린 데 대해 참으로 면목이 없고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어 민중당 밀양시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밀양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두 의원은 의장·운영위원장 직책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은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통해 “의원 간의 폭행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밀양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며, 모두가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머리 숙여 사죄한바 있으나 운영위원장 사퇴서는 계류 중이며, 김상득 의장은 12월 초 본회의장에서 대시민 사과 발언만 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쌍방 폭행혐의로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위원장을 각 100만 원에 약속 기소함에 따라 그동안 징계를 미뤄왔던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벌금형 약식기소는 형사소송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기엔 죄질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고인의 법원 출석 없이 서류상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하여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하여 판결하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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