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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2019-11-22 오후 6:25:18]
 
 
 

상담만 해도 무료 상품을 준다. 공짜로 돈을 벌게 해 준다. 등의 문구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들이다. 상업 광고에서는 이러한 공짜로무언가를 제공하는, 혹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들을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상담만 해도 무료상품을 주는 것은 보험 판매의 주요 수단이며, 공짜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문구는 다단계 판매의 주요 홍보문구이다. 하다못해 마트 시식코너에만 가도 공짜로 먹고 지나가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 카트에 무언가 하나는 더 넣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폴 새뮤얼슨, 밀턴 프리드먼 등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했던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주로 기회비용 원리를 강조할 때 쓰이는데, 원리는 길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서양의 경제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격언들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공짜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주위에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을 제공해주는 부류들이 있다. 공짜 점심이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식사 같은 것에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식사뿐만 아니고, 여러 이익, 이권, 서비스 등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때에도 공짜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상시 금지되고 있으며, 규제 행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선거구의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직접적인 이익제공뿐만 아니라 이익 제공의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여러 선거운동의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이례적인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이유 없이 규제하고 단속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통상 기부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 대상이 정치인과 유권자일 때는 다르다. 이러한 기부행위, 공짜 점심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인의 옥석을 가리는 데에 방해가 된다. 나아가서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까지 떨어뜨리게 되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엄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4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앞에서 말했던 공짜 점심을 제공하려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시기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테지만, 어딜 가나 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받게 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기부행위를 받는 것 역시, 자신이 투표하는 한 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이러한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혹 본인이 이런 기부행위를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5억 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사실들을 유념하여, 유권자와 후보자가 모두 협력해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상일/선관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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