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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2020-01-10 오후 4:56:53]
 
 
 

20122월 친구가 호텔비를 내어주었다고 독일의 크리스티안 볼프 (1959년생, 보수기독 민주연합당)는 제10대 연방 대통령에서 사임을 했다.

사임 이유는 2008년 옥토버페스트에 놀러온 그에게 친구가 몇 십만 원 짜리 호텔비를 대납해 주었다는 의혹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니더작센주 총리시절 특혜성 사채나 공짜 휴가여행, 승용차 협찬 등으로 지위를 남용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그는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직이란 그렇게 호락호락 하거나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자조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다지만 사임 2년 뒤에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제일 불행한 것은 독일 국민이었다. 굽 높은 국가의 자존심과 긍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권위 없는 권위주의가 판을 치고 휘두르는 권력들이 중구난방으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권위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권위가 필요 없는 곳에서조차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한다. 돈과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둘 다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는 취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취 후의 행복감 보다는 작은 것에도 주눅 드는 양심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용기를 잃게 된다. 카일라일은 부끄러움은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 했다.

옛 조선 시대 가운(家運)이 기울어 가족은 때 꺼리가 없는데 고갯마루 주막은 사시장철 흥청이고 가장은 언제나 두주불사가 되어 호기 있게 비린자리를 다투며 외상값 달아놓는 것을 무슨 주작(酒酌) 풍류로 알았으니 그것을 문화나 관습으로 일관해온 탓일까.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쫓겨 대궐은 불타고 있는데 왕은 국경까지 도망가고 국토의 전부가 유린당하고 있어도 무기는 고사하고 병력조차 없어 소집된 노비들과 농민들만 낫과 곡괭이로 사투를 벌였으니 국토방위는커녕 전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일본은 훈련된 정규군이 최신 무기를 들고 질주해 왔으니 이러고도 오늘 나라가 남은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고 류성룡은 개탄했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작원관지 같은 그런 기념비를 설치해 두는가. 당시 부산에는 왜관이 있어 일본 대사관 역할이었지만 우리는 대사관은커녕 정보원 하나 파견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의 침략이나 공격성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인가. 우국충정만으로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가. 더구나 전쟁 직전에 조총 몇 자루를 대마도에서 입수한 일도 있었다지만 안목 없는 조정(朝廷)은 분해하고 응용해 볼 엄두는커녕 엄중하게 보관토록 명령했다니 그 관리들의 방심이나 무지를 어이할 것인가. 6,25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지휘부의 설마나 무사태평으로 손 놓고 당한 것 아니겠는가.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고 영국의 전략가인 미카엘 하워드가 한 말이 있지 않은가. 외교의 대가였던 유엔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차드 홀브룩은 평화라는 이상주의와 힘이라는 현실주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나라가 안전하고 발전하려면 지도자들의 남다른 결기나 충성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기다려야 할 것도 있고 후회한들 소용없는 되돌릴 수 없는 회한이나 고통도 있다.

북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전략 신무기나 신형 잠수함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는데 매체마다 먹자판 아니면 흥겨운 춤과 노래로 경계나 긴장이라곤 없이 엔터테이너에 빠져있고 밥그릇 싸움에만 급급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정치판을 보면서 지적(知的) 망상인지 가진 자들의 자기도취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란 더 좋은 정강정책의 경쟁이거나 국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이고 혜안(蕙眼)이여야 할 것이다. 실력이나 인품보다 투쟁만이 능사인 사회, 언제까지 이래도 좋은 것인지 길을 막고 묻고 싶다. 권력이란 소인배가 잡은 칼자루처럼 휘두르기 위한 것이거나 자기 돌보는데 사용하는 호신용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바로잡는 준엄한 기품과 위계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엘리트들은 선망과 존경을 받는 만큼 남다른 값어치를 해야 할 것이다.

새해엔 무엇보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이 자국 제일주의로 치닫는 사이 평화나 배려, 화합은 무너지고 힘의 시대가 또 다시 도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국력을 추슬러야 할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서 경주 최부자의 6대 가훈을 삶의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융합의 시대, 새 시대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유판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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