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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의 또 다른 방법, 정치후원금

[2020-11-12 오후 4:25:06]
 
 
 

코로나19의 유행이 예상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는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섰다.

아무래도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찾게 되는 것이 또 정치인이다. 국민들은 지난 4월에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을 뽑은 바 있다. 지금 그렇게 뽑은 국회의원들은 밤낮없이 이번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국회 밖에서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일을 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뿐일까? 그렇지 않다.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라고 하면 으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주로 접하는 기부는, 정치뉴스 란에서 접하는 음성적인 기부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기부 말고도, 정치자금법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정당의 당원이 되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두 번째의 방법만 가능하나, 이외에는 위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받게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단순히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확신을 주게 한다. 또한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표현, 또 지지하는 정책의 입법화에 대한 도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큰 금액이 아니라도 소액의 후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 뉴스란 에서나 보던 음성적인 기부의 유혹을 떨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더욱더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로, 깨끗한 정치문화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다. 21대 국회가 716일 개원한 뒤로 세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주에는 지지했던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돌아보고,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한 손 거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임상일/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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