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창구에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밀양시는 2020년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통해 민원전용 북카페(BOOK CAFE)와 오피스(Office)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혼인 및 출생신고를 위해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2021년 1월말까지 민원실 내에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념 포토존은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춘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해맑은 상상 밀양’ 문구가 안내된 액자와 함께 무료 인화해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
밀양시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민원창구(데스크)를 정비하고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15⇒22대)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이고 부동산등기 사항증명까지 60종의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직원 역량강화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밀양시는 장기 미해결, 이의신청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 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 2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어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여권접수와 제증명 민원을 사전신청 받아 발급하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이벤트 진행
2021년 1월부터 운영하는 포토존 외에도 시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혼인신고일 최소 2주전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명 느린 우체통으로 서로의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혼인신고 1주년이 되는 해에 배송해주는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와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밀양시는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안내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지적불부합지 5개 지구(전사포, 청운, 금곡, 단장, 내이동), 1,060필지에 대하여 재조사·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2030년에 완료되며 사업량은 147개 지구 19,036필지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다.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시설 확충과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
밀양시는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주소(100건)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325개 확충, 건물번호(1,000여건) 부여 및 사물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한다.
또, 시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산악지역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단속해 투명한 신고 제도를 정착하고 부동산 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밀양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2028년까지 90%)계획에 따라 현실화율 68.6%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0. 8. 5.부터 2022. 8. 4.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한편, 박일호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환경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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