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대 확산으로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여 병상 대기 중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다.

OECD회원국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은 상위권인데 왜 병상부족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해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이 10%의 공공병원(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8%(’20.3~4월)를 치료했으며, 1차 대구지역에서 대 유행 했을 때도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전적으로 치료하여 큰 혼란이 없었으나,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지역도 있었다.( 진주시 등 서부경남지역 확진자는 마산의료원에 입원, 울산시, 세종시도 공공병상비율 0%, 등)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 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경영 자율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12월 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 보조율 10%p인상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병원이 확충되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 역할뿐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책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 및 강화는 절실한 과제이며, 양질의 인력충원은 당연한 수순이다.

 

김해옥/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