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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위정자를 찾아라

[2020-07-29 오후 6:04:02]
 
 
 

스위트 워터 타운(4)

 

목마른 위정자를 찾아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이를 실행에 옮겨야 의미가 있다. 노파심(老婆心)에서 하는 얘기지만 스위트 워터 타운은 밀양시민들께서 분연히 일어나 앞장서 주도하지 않으면 구현되기 힘든 프로젝트다. 갈이천정(渴而穿井) 사자성어처럼 이의 추진과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얼마 전 영면한 고()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중역들이 몇날 며칠을 연구하여 기획서(企劃書)를 들고 결재를 받으려 회장실을 찾는다. 김 회장은 즉석에서 죽 훑어보고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代案)을 제시한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사내에 파다하게 퍼진 어느 날, 용기 있는 중역 하나가 회장님의 그 비결이 궁금해서 여쭈었다. 답은 의외(意外)로 간단했다. 이사는 셀러리-맨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지만, 김 회장 자신은 이판사판의 절실함 속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매사(每事)는 절실(切實)함이다. 본 스위트 워터타운 건설 또한 마찬가지로 관료의 역할도 필요하고, 하천관리는 시장 권한 밖이라 도지사와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배불러 느긋한 관료와 위정자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절실함을 느끼는 시민이 먼저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란다. 또 하나의 전갈은, 일반 시민은 법을 난공불락의 벽으로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은 법을, 시의원은 조례 제정/개정 거리를 못 찾아서 내심(內心) 안달하고 있음을 간파(看破)할 필요가 있다.

 

요즘 토지 공개념 운운하면서 사적(私的) 재산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무지한 발상이라 본다. ()으로 필자는 그동안 국공단체가 소유한 공공자산을, 고유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인의 점유(占有)와 활용을 대폭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창(主唱)한다. 공공자산을 특정 개인에게만 점유기회를 부여하면 편파성 문제가 생기지만, 시민 다수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법인단위로 보면 경쟁의 객체가 되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수가 투자하였기에 애착을 가지므로 부정과 비리가 싹틀 개연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균등 투자에 대해 누가 발 벗고 나서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 한 마디를 곁들이고 싶다. 세계적으로 철의 사나이로 고명(高明)한 고 박태준회장은 포철주식을 단 한주도 소유하지 않고서도 종신 동안 포철 회장직을 수행했다. 밀양에서도 이런 존경받는 리더(leader)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스위트 워터 타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 민주화 표상 모델이라 본다. 우리 헌법 제9장 제119조에서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120조의 수산자원과 자연력을 일정 기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개인에게 배타적인 권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쪼록 밀양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성취를 이루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奉仕)가 아닌 시민 자신이 곧바로 수혜자가 되는 길이다. <차회계속>

워터타운 추진모델

 

박삼식/기술사업정책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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