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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지상주의와 보에 대한 편견

[2020-08-26 오후 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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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지상주의와 보에 대한 편견

 

국민 대다수가 부지불식간 은연중에 댐(Dam) 지상주의(至上主義)에 빠져들었다. 댐보다 비교우위의 보()를 오염의 주범이라며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형편만 되면 댐을 건설하려 한다. 이런 댐 지향(指向) 편견을 댐 지상주의라 부르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처음 혼자 말하는 바다. 그만큼 일반인들은 못 느끼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마시는 물은 컵에 따라 마신다. 물병, 물통, 주전자 등 소형 용기나 물탱크이다. 이를 제외하면, 물을 가두는 저수시설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天然) 호수는 없다. 모두가 저수지(貯水池)와 대형으로 축조한 댐뿐이다.

 

초기 정책목표와 댐 지상주의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치산녹화(治山綠化) 사업은 성공리에 끝났다. 이의 결과로 전국에 농업용 저수지 17,531개소, 용수댐 14개소와 발전을 겸한 다목적 댐 21개소를 건설했다. 이 모두는 가장 기초적인 홍수방지와 가뭄극복에 정책의 포커스(focus)를 맞췄다. 그 당시로는 위대한 치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에 따른 대응정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매우 미진했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지,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랑 ~ 개천의 건천화

강수량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자(近者)에는 비가 그치고 2~3일 후면 가장 상부의 도랑은 물은 흘러가고 자갈만 배시시 남는다. 마치 전원(電源) 공급 여부에 따라 동작하는 전자석처럼 비가 오면 도랑이고, 그치면 자갈밭이다. 이 도랑의 건천화(乾川化)가 제 강수 오염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도랑의 하류(下流)인 개울은 수량(水量)이 적어 한쪽 귀퉁이로만 물이 흐르고, 개천의 하상(河床)은 대부분 선상지(扇狀地)로 변해 극히 일부만 무릎도 잠기지 않을 물이 흐르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지면 하천오염을 방지한답시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용수 78백만/년의 물을 방류(放流)하고 있다.

 

보의 댐 대비 장점

보는 강바닥에 설치하므로 별도의 부지가 필요치 않아 부지(敷地)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우측 표에서 보듯이, 같은 저수/담수기능을 가지면서도 경제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댐은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또 도로가 수몰되면서 댐을 우회 통행해야 하지만, 보는 상반되게 원래 강으로 이격된 두 지역을 보 건설로 연결하여 교통 접근성을 오히려 더 높여준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수몰민이 안 생기고 문화와 전통보존에도 좋다. 그에 더해 안개로 인한 농산물 소출감소와 생활 불편도 없다.

 

박삼식/기술사업정책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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